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반도체 산업 정책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어 미중 경쟁에 따른 애로와 수출 감소 등을 언급한 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K칩스법은 반도체특별법으로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법이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대표가 반도체 업계가 갈망하는 ‘K칩스법’ 처리를 뭉개고 지역에 와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뒷받침을 다짐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대표는 올 10월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해놓고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어디가 사실이고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자신의 대장동 비리를 감추기 위해 방탄국회에만 올인하고 무슨 방법과 행동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만일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인세 인하부터 협조해야 한다. 반도체 라이벌 국가인 대만의 법인세율은 20%인데 한국은 25%로 매우 불리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터무니없이 “윤석열 정부가 수백명에 불과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가 겉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핀다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 장외 투쟁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혼자 살아보겠다는 개인주의 보신에 불과한 작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국회운영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도 이런 식의 방탄쇼에 매몰되어 부회뇌동하게 되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 12. 15

국민의힘 충청북도당